KARP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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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주요 44개 국가 중 골찌 수준인 3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14번째를 맞은 2022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CGPI)에서 검토된 44개국의 연금제도 가운데 한국은 38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9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두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홍콩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9위와 23위를 차지했다.

머서는 130개 나라에 지사를 두고 리스크, 전략 및 인사 분야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MCGPI)는 전 세계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각 제도의 미비점을 찾고, 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연금 지수는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44개국 연금제도에 대한 포괄적 연구이며, 포르투갈이 새롭게 포함됐다. 글로벌 연금 지수는 적정성, 지속 가능성 및 통합성 하위 지수의 가중 평균을 사용해 50개가 넘는 지표에 대해 각 연금제도를 측정한다. 글로벌 연금 지수는 글로벌투자전문가협회(CFA)가 후원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모나시 대학 경영대학원 소속 모나시 금융연구센터(MCFS)와 글로벌 최대 퇴직연금 및 투자 컨설팅업체 머서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올해 포르투갈을 새롭게 추가한 2022 MCGPI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적정성(Adequacy), 통합성(Integrity)의 측면에서 연금제도를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평가 기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통합성을 개선했으며, 또 편향 가능성을 배제했다.

싱가포르(74.1)는 2021년 전체 지수 가치가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 수정된 평가 기준과 순 소득 대체율(net replacement rates)의 상승으로 다시 순위를 회복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금제도는 중국(54.5), 인도네시아(49.2), 필리핀(42)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63.1)와 일본(54.5)이 2021년의 C에서 C+로, D에서 C로 향상돼 상당히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수정된 평가 기준에 따른 부분 외에 말레이시아의 등급 개선은 높아진 순 소득 대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일본은 연금 보장 범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한 데서 비롯한다.

한국(51.1)도 홍콩(64.7)과 함께 C등급으로 상향됐다. 인도(44.4)와 대만(52.9)도 지난해 대비 선전했다. 태국(41.7)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의 연금제도 평균 종합 지수는 53.8로 세계 평균인 63보다 여전히 낮지만 꾸준한 개선되고 있다.

자넷 리(Janet Li) 머서 아시아 웰스 비즈니스(Asia Wealth Business) 리더는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지정학적 양상이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했다. 아시아는 전체 지수에서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뒤처져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지난해 대비 긍정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제도 개선과 정비를 미루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닉 폴라드(Nick Pollard) CFA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소 전무 이사는 “단기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주로 높은 물가, 금리 상승, 환율 하락 및 자본 유출이 많은 아시아 시장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개발 도상국 시장은 팬데믹 영향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와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이것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듯 아시아에서는 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연금 재정의 적정성과 은퇴 후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는 아이슬란드(84.7)의 연금제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84.6)와 덴마크(82)가 각각 2위와 3위를 지켰다.

확정기여(DC)로의 전환에 따른 은퇴자 대상 금융교육 필요성 증가

고용주가 확정급여(DB)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회피할수록 퇴직 전후의 위험, 기회는 개인이 감수하게 된다. 퇴직 시 미리 정의된 퇴직급여를 받는 DB 제도와 달리, 일반적으로 DC 제도는 퇴직 시 계좌에 축적된 금액이 퇴직 급여다. 또 많은 정부 기관이 폭넓은 경제 분야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 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은퇴 후 재정적 지원 부족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개인은 돈의 시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축적(accumulation) 및 수령(de-cumulation) 단계에서 적절한 재무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산이 모든 투자의 핵심인 것처럼 개인도 연금저축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정 소득과 자산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사적 연금 및 개인 저축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소득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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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 리는 “DB에서 DC로 전환은 지난 10년간 아시아의 트렌드였다. 많은 나라가 인구 고령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거나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와 정치적 변화가 약간의 지연을 불렀을 수 있지만, DB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의무 불입 요건, 자발적 추가 불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 더 공식화한 DC 제도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광범위한 금융 교육과 적절한 상품 설계는 개인들이 연금저축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지수

MCGPI는 적정성(Adequacy),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과 통합성(Integrity) 하위 지수의 가중 평균을 사용해 평가한다. 적정성은 빈곤층과 소득 계층별로 제공되는 혜택과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설계 특징·특성을 고려한 지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77.3)가 가장 높고, 인도(37.6)가 가장 낮은 지수로 평가됐다.

지속 가능성은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율, 실질적 경제 성장 수준 등 현행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지표를 고려한 지수다. 싱가포르(65.4)가 여전히 아시아에서 높은 지수로 평가됐고, 태국(36.4)이 가장 낮았다. 통합성은 규제와 거버넌스, 구성원 보호 및 커뮤니케이션, 운영비 등을 고려한 지수로 아시아에서 홍콩(87.6)이 가장 높고, 필리핀(30.0)이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는 개인별 투자 성과가 개선되고 연금개혁을 통한 연금 규제 강화로 2021년 대비 가장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 44개국의 연금지수 순위표. 35위를 차지한 일본까지만 정리돼 있어, 38위인 한국은 끼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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